환경부가 올해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을 더 늘린다. 

이형섭 환경부 서기관은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톰슨로이터 탄소배출권 세미나’에서 “기업들의 제도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지원은 대기업보다 비교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설비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 서기관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배출권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및 부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당거래를 감시하고 가격정보 제공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거래방법, 가격정보 분석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2차 계획기간부터는 생산에 따른 배출효율성을 반영하고 업체별 할당의 공평성 강화를 위해 과거생산량할당방식(BM)을 대폭 확대한다. 

이 서기관은 “탄소배출권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은 줬는데 지원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과 사전할당 추진결과 등을 검토해 배출권 할당 방법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