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량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준수하고 점점 심화하는 국제사회의 감축압박에 적응하려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유럽처럼 배출권 거래시장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기업과 3개의 은행만 거래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며 “유럽처럼 펀드나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개인참여를 허용하면 시장이 더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가 할당량을 산정할 때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로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물어서라도 매출과 직결되는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의 제도에서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량 산정방법의 개선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도 거래량이 활발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휴켐스, 한솔데코, 에코아이 등은 각각 배출권 판매와 중개사업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